안전하면서도 혁신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 모색
[데이터넷]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50조원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 사무실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중점 논의하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용권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맞춤형 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 인력·선도 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 수요·인공지능(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 연구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국제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 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도 마련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 윈도우’ 구축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 육성에도 나선다.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맞춤형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 및 선도 서비스 확산 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이용권(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해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000명 양성 및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을 국민 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일자리 부조화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촉진하며,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책추진 동반상승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